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73		제출연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각각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한 규정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명)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다.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라.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공익제보 등 접수ㆍ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공익제보자 등의 비밀보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자. 공익제보등의 우선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차.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8. 9. ∼ 8. 31.)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성별영향평가 1건 의견 있음,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2.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보상금등”이란 공익제보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말한다.

6. “내부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관 사무에 관한 공익제보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공익제보 대상행위 발생의 예방과 확산 방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2장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제5조(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자 대한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 관련 공로자에 대한 포상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장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제6조(공익제보책임관 지정 및 업무) 시장은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제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제보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1.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공익제보등의 상담·접수·처리

3. 공익제보자등 보호제도의 교육·홍보·연구 등

제7조(공익제보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제보 대상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4. 공익제보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⑥ 공익제보자가 제5항에 따른 변호사의 대리 없이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공익제보의 이첩 등)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첩 또는 송부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제보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공익제보를 받거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제보를 이첩 또는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공익제보를 받은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제보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제보자가 신고서나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5. 공익제보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익제보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 처리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공익제보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제보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① 제10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익제보자는 시장에게 통보받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제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련 자료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한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의 공익신고: 60일

2. 제2조제1호나목의 부패행위의 신고: 30일

3. 제2조제1호다목의 위반행위의 신고: 30일

제12조(공익제보의 취하 등) ① 공익제보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제보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가 취하된 경우에도 공익제보의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신빙성이 있을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초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4장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13조(공익제보자등의 비밀보장 등) ①  공무원은 공익제보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제보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제보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제보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 ①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공익신고자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지방세의 부과

4.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5.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공익제보 대상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공익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2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자인지 여부

5. 그 밖에 공익제보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⑤ 보상금의 지급한도는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시 재산상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행위의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

제16조(구조금)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1항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른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조금 지급대상,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행위의 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준용한다.

제17조(보상금등 결정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① 제14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상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보상금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조례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를 납부하여야 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8조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실시, 전문가 포럼 또는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지역 내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공익제보등의 우선처리) 시장은 공익제보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신고 등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 호 등에 관한 조례」 또는 「인천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신고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3조제4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비고 : "보상대상가액"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익제보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전화번호
피 신고인	성 명		성 별	(□ 남 / □ 여)
	소 속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 빙 서 류
비 고
「인천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 인천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0.00.>							(앞쪽)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
	연 락 처
공익제보 조사결과	신고사건명
	통지일자
	통지내용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 ] 없음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보상금 신청금액
｢인천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 및 대리인ㆍ대표자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3. 위원회로부터 받은 신고사건 조사결과 통지서 등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신청인 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주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공익제보 조사결과 란에는 보상금 신청 대상이 되는 신고사건명, 신고사건 조사결과 통지 날짜, 통지내용 요지를 기재합니다. 4.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5. 입금계좌 란에는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6. 보상금 신청금액 란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인천광역시청
	신청서 작성				▶	접수 (감사관)
		(제출)
						▼
						조사ㆍ확인 (감사관)
						▼
						심의ㆍ의결 (공직자윤리위원회)
						▼
	보상금	◀				지급 결정 (감사관)
				(지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공익제보 처리결과, □보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귀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결과, □보상금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 명
	주 소 (우편물수령지)
	연락처
통보사항 (공익제보 처리결과,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일자	20 년 월 일
	통보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관계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ㅋ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기관등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ㆍ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8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ㆍ포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ㆍ포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보상금 등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 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 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1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여  성

정책과

○공익신고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보호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공익제보 신고서’의 성별란 신설

[별지 제1호서식]

공익제보 신고서의 신고인란 및 피신고인란

신 고 인	성 명 (성 별)	(남, 여)
	주 소 (소 속)
피신고인	성 명 (성 별)	(남, 여)
	직 위 (직 급)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ㆍ처리등에 관한 운영지침」별지제1호서식(신고서)에 준하여 성별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공익제보 신고서의 신고인란 및 피신고인란 서식 변경

[별지 제1호서식]

공익제보 신고서의 신고인란 및 피신고인란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전화번호
피신고인	성명		성 별	(□ 남 / □ 여)
	소속		직 위 (직 급)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공익제보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지급 (안 제13조, 제14조)

○ 공익제보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신청에 따른 구조금 지급 (안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최근 10년간 보상금 지급현황 : 4건 2,554천원

- (2011년) 2건 2,302천원 / (2012년) 1건 172천원 / (2013년) 1건 80천원

* 포상금ㆍ구조금 지급사례 없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고 보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이 한시적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감사관 김인수